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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인데도 면허정지없이 벌금만 낸다?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3. 22:29

    #음주운전 이의신청 #음주운전면허취소 #김재원행정사 작년도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과 관련해 문제가 많습니다.이어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언론이 떠들썩하네요.너무 아쉬워요.제가 오늘 포스팅하려는 것은 간단한 스토리입니다.같은 음주 운전에 의해서 수치가 취소 수치 이하 즉 0. 하나 Percent이하의 면허 정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을 받는 장 잡이 있고, 어떤 연예인은 면허 정지 없이 벌금을 받으려는 것이다.이유가 뭐 1인가요?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쓰면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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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욱씨의 경우, 도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이고, 김*옥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적발된 경우입니다.면허정지가 되려면 도로에서의 sound 음주운전의 경우이며,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적인 사도로 보아 sound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인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일반 sound식 가게의 주차장처럼 일반인이 오가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도로가 아닙니다.부인이 뉴스를 더 듣기 때문에 일반 분들께는 이상해 하실 것 같아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요즘 감기 때문에 며칠간 힘들어요.몸이 좀 안좋아지면 블로그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판할 힘도 없네요.이웃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김재원행정사/손해사정사/도로교통문제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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